중상해기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사고 중상해란?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을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운전자종합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교통사고 중상해 기준은?진단주수가 많이 나오면 중상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단주수가 많이 나왔다고 무작정 중상해라고 하지 않는데요 교통사고 중상해의 기준은 별도로 지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검찰에서는 중상해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신체에 얼마나 큰 손상을 주었는지 얼마나 장해가 남느냐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뇌손상 또는 주요 장기의 손상, 중증 정신 장애 또는사지 일부가 절단되거나 변형된 경우, 시각이나 청각, 언어, 생식 기능의 영구적 상실,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이 중상해에 해당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교통사고 중상해..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