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정보 (7)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의 교통사고 합의금과 손해배상금을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드립니다. 보험사와 공제조합은 그들이 만든 보험약관과 공제약관을 적용하여 최소의 합의금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액이 1억일지라도 1000만원에 합의서를 작성하면 그것으로 합의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의 담당자는 교통사고 발생 직후 친절하게 다가와 피해자 측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주고 최대의 합의금을 줄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보험사와 공제조합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회사직원입니다. 회사가 수천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피해자를 회유하는 이유를 알고있어야합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최초 제시하는 합의금 대비 2배 또는 3배 이상의 합의금과 손해배상금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의 보상담당자.. 교통사고 형사합의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 입니다 형사처벌이란?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게 법률적으로 형사 책임을 묻는 일 또는 처벌을 받기 위해 정식으로 사고 조사 및 처리가 이루어지는 일을 말합니다.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경우교통사고로 인해 누군가가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거나, 사고 발생 이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뺑소니, 음주운전, 무보험 등 그 외 12대 중과실에 부합하는 사고였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중상해란?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을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운전자종합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교통사고 중상해 기준은?진단주수ablelaw11.tistory.com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12대 중과실안.. 서초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교통사고 보상 영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보상영역에 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가. 소극적 손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에게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이 발생합니다.피해자는 가해자의 민사적 책임을 병존적으로 인수한 보험 화사에 손해배당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손해를 사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피해자의 손해를 사정하는 항목을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교통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범위는 크게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구분하며 사망사고와 부상, 후유 장해에 대해 각 항목별로 달리 산정이 됩니다. 소극적 손해 또는 일식 수익이라 하며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을 경우에 피해자가 .. 교통사고 중상해란?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을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운전자종합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교통사고 중상해 기준은?진단주수가 많이 나오면 중상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단주수가 많이 나왔다고 무작정 중상해라고 하지 않는데요 교통사고 중상해의 기준은 별도로 지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검찰에서는 중상해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신체에 얼마나 큰 손상을 주었는지 얼마나 장해가 남느냐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뇌손상 또는 주요 장기의 손상, 중증 정신 장애 또는사지 일부가 절단되거나 변형된 경우, 시각이나 청각, 언어, 생식 기능의 영구적 상실,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이 중상해에 해당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교통사고 중상해.. 보행자의 도로 무단 횡단 과실은 얼마인가요? 1. 주택가 간선 도로 횡단 시 보행자 기본 과실은 10% 입니다. 2.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 시 보행자 기본 과실은 20% 입니다. 3. 중앙선 없는 소로 교차로 횡단 시 보행자 기본 과실은 10% 입니다. 4. 아파트 단지와 같은 도로 교통법상 도로외 장소에서의 횡단 시 보행자의 기본 과실은 10% 입니다. 5. 신호등의 있는 횡단보도에서 적색 신호에 횡단 시 보행자의 기본 과실은 70% 입니다. 6.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횡단 시 보행자의 기본 과실은 0% 입니다. 7. 보행자가 차로를 걸어가는 경우 보행자의 기본 과실은 10% 입니다. ※ 과실 가감 요소에 따라 5% ~ 15%의 과실 비율을 가감 합니다. 재판부 판사님 역시 기존 판례를 근거하고 기인성을.. 음주운전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의 기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이며 "술에 만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이상 입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사람의 체질이나 심신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보통의 성인 남자가 소주 2잔 반(이 주량을 타 주류로 환산하여 계산하여 본다면 맥주 2캔, 혹은 양주 2잔, 또는 포도주 2잔을 마신 후 한 시간 정도가 경과했을 경우)가 이 수치를 넘어가는 주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 판단능력이 저하된다. 위험상황에 직면하였을 경우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져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합니다. - 자기능력을 과대 평가한다.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술은 괜찮다고 하며 굳이 운전대를 잡는 등..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점? 확실히 알고 대처 하자! 1.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란? 난폭운전: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특정 위반행위 9가지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연속적으로 하는 행위 난폭운전은 다른 차량에게 복수나 위협을 가하고자 하였던 목적이 아니었으며 사고를 유발하기 위한 의도가 없었던 상태에서도 타인에게 위협, 위해에 해당하는 동작을 하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행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속도위반 2. 횡단, 유턴 , 후진금지 위반 3.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4. 중앙성 침범 5. 신호 또는 지시 위반 6.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7.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위반 8.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금지 9.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이전 1 다음
